-
[단독] 前 민변 회장, 충북동지회 변호인단 합류…재판 미뤄졌다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민변)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간첩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하조직 ‘자주통일 충북동지회’ 조직원들의 변호인단에 대거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. 새로 선임계
-
대법 "카톡서버 압수때 참여권 보장" 용혜인 압색 8년만 취소
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 행진 '가만히 있으라'로 수사를 받았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(32·당시 대학생)에 대한 카카오톡 서버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판단
-
한동훈 취임날 라임사건 무혐의…수사목록서 미리 지우기였나 [정구집의 댓글 읽어드립니다]
■ 「 '나는 고발한다'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'나는 고발한다 번외편-댓글 읽어드립니다'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. 오늘은 대신
-
김후곤 서울고검장 "검수완박법 문제 많지만…부작용 줄여야"
김후곤 신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김후곤(57·사법연수원 25기) 신임 서울고검장이 취임사에서 '검수완박'(검찰
-
경찰 "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금지 방침 유지"
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. 연합뉴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기
-
경찰,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에 즉시 항고
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(미군기지 13번 게이트)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.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'관저'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
-
조국 부부 내달 다시 법정에… 입시비리 재판 5개월 만에 재개
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내달 3일 다시 법정에 선다. 올해 1월 14월 이후 5개월 만이다. 4일 법조계에 따르면
-
"조국 재판 편파적"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, 檢 재항고 포기
조국 전 법무부 장관(왼쪽)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. 중앙포토·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두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던 검찰이
-
평검사도 "면죄부" 반발하는데…김오수는 "대검 입장과 같다"
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다 검수완박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겼다. 연합뉴스 171석 더불어민주당이 '검수완박(검찰
-
공수처, 고발사주 의혹 불기소 권고 뒤집나…손준성 기소 '저울질'
4월 12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윤석열 당선인이 연루된 ‘고발사주’ 의혹 수사 결론을 놓고 고심을
-
“조국 재판부 바꿔달라” 검찰 기피 신청, 법원 다시 기각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뉴스1]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
-
민언련, '한동훈 불기소' 항고…'채널A 악연' 이성윤이 판단
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MBC의 '채널A 검언유착' 보도를 근거로 한동훈
-
'검수완박' 진짜 문제는 재판…"명백한 범죄, 유죄 판결 어렵다"[Law談 스페셜]
더불어민주당 오영환(왼쪽부터), 박찬대,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. 뉴스1 "검사의 배틀
-
'검수완박 반발' 19년만에 평검사회의...주담대 금리 7% 눈앞 [이번 주 핫뉴스]
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인수위 #프랑스 대선 #U-19 축구대표팀 #6ㆍ1 지방선거 #대장동 #코로나19 4차 접종 #거리두기 북한 열병식 #한미연합훈련 #성 김 #이
-
적폐수사 상징→검언유착 피의자…與 '한동훈 죽이기' 2년 전말
2020년 1월 2일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. 뉴스1 한동훈(49·사법연수원 27기)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‘기수파괴’를 선도하며 승승장구했다. 2017년 8
-
박범계 "한동훈 아이폰, 기술력 한계로 못 푼다는데 아쉽죠"
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른바 '채널A 강요미수 의혹'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(검사장)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하자 "냉정한 현실의 결과물"이라고 말했다.
-
'이성윤 공소장' 킥스 유출 눈감고…공수처 '뇌피셜' 수사보고 의혹
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“유출된 공소사실 편집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
-
[e글중심] 대구 첫 성인 방역패스 중단 "전국 적용하자" "우리만? 불안"
한 식당에 붙은 방역패스 적용 안내문.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이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은 식당과 카페에 출입할 때 필요했던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. 2
-
법원 "60세 미만 식당·카페 방역패스 안해도 된다"…대구시 "지역확진만 6000명, 즉시항고 검토"
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카페에 '방역패스 안내문'이 설치돼 있다. 자료 사진은 지난달 24일 촬영된 것. 뉴스1 60세 미만이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
-
검찰, '정경심 동양대PC' 증거배척한 조국 재판부 다시 교체요구
조국 전 법무부 장관(왼쪽)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. [중앙포토·연합뉴스]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입시비리 혐의 관련 ‘동양대PC’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재판부를 교체
-
대법, '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' 임은정 재정신청 최종 기각
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. 뉴스1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옛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나 재차 받아
-
"공수처,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"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? [장세정의 직격인터뷰]
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.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.
-
청소년 코로나 치명률 낮아, 방역패스 합리적 결정해야
━ 러브에이징 성년이 되는 18세를 석 달 앞두고 백혈병에 걸린 애덤 헨리.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환자와 부모는 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치료에 꼭 필요한 수혈을 거부한다
-
‘서울 내 청소년 방역패스 중지’ 법원 판단에 양측 모두 항고
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. 뉴스1 서울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(백신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시행을 중지하라는 법원 결